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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네트워크] 바이든 대통령의 ‘큰 정부 서명식’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잔디밭인 사우스론에 800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달 초 의회를 통과한 인프라 법안의 서명식에 초대된 이들이다.   그간 법안 서명식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관련자 몇 명과 함께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은 사우스론에 무대를 마련하고, 케이터링 업체까지 불러 대대적인 행사로 열었다.   전임자가 받았던 비난을 의식,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대형 백악관 행사를 자제했다. 그런데도 취임 후 가장 큰 규모로 야외 서명식을 강행한 것은 국정운영에 승부수가 될 모멘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에 따른 투자액은 1조2000억 달러. 19일 하원을 통과한 미국 재건법안까지 발효되면 2조 달러가 더해진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현장 배포한 성명에서 이번 법안이 “링컨 시대의 전국 철도망 건설, 아이젠하워 시대의 인터스테이트 고속도로 건설 이후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자평했다. 또 이번 인프라 투자로 미국 경제의 체질이 달라질 것이며 “50년 후 역사는 오늘을 21세기에 미국이 경제 경쟁에서 승리를 거둔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도 했다.   부채한도를 가지고 다투면서 국가 디폴트 직전까지 몰고 갔던 의회도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만큼은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레이 페어 예일대 교수(경제학)에 따르면 1950년대만 해도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1% 정도를 매년 인프라에 투자했다. 1970년대부터 이 수치가 점점 줄더니 2019년에는 0.7% 수준까지 떨어졌다.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추세며 미국이 미래 세대에 신경을 덜 쓰고 있다는 증거”라는 게 페어 교수의 분석이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실제 미국 인프라의 취약성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1700만 가구에 인터넷에 공급되지 않아 맥도널드 매장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화상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펜실베이니아 스크랜튼 연설에서 이를 언급하며 “제길, 이게 지금 미국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인프라 법안에는 도로·교량 수리, 철도망 개선, 공항 확장 등 기존 시설의 보수 외에도, 인터넷망 확장,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등 신사업을 위한 5년간 5500억 달러의 투자도 포함됐다.   일단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 경제가 도약할 기회가 될 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모건스탠리의 엘런 젠트너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미국이 연간 인프라 투자액을 1000억 달러 올리면 GDP를 0.1%p 끌어올릴 수 있다.   또 미 경제정책연구소의 애덤 허시 연구원은 이번 법안으로 생길 일자리의 80%는 비대졸자 대상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직접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걸림돌은 인플레이션이다. 올 초부터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와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이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인플레이션이 없을 거라 했던 크루그먼은 지난 14일 지금의 물가 상승은 부양책 때문이 아니라 공급망 문제, 노동시장의 인력 부족 탓이라고 트위터에 남겼다. 그러자 서머스 전 장관은 “크루그먼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위협을 축소하려 한다”며 “잘못 판단했음을 인정하라”고 반격했다.   또 다른 문제는 지지율이다. 최근 ‘자신의 지역구에서 어느 당 후보를 뽑겠느냐’는 여론조사(ABC-WP)에서 공화당을 꼽은 이는 51%였지만, 민주당은 41%에 그쳤다. 이 조사를 진행한 40년 동안 가장 큰 격차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이 된 뒤 폐기할 수 있다는 게 이들 법안의 위험요소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 워싱턴 특파원J네트워크 대통령 서명식 인프라 법안 인프라 투자 야외 서명식

2021-11-24

바이든, 1조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 서명

조 바이든 대통령이 15일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서명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행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요 정치인들과 재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 연방하원이 통과시킨 인프라 법안(H.R. 3684)에 서명했다. 이로써 인프라스트럭처 현대화를 위한 10년래 최대 규모의 투자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과 할당 예산은 ▶철도 현대화 660억 달러 ▶전력망 730억 달러 ▶광대역 인터넷 650억 달러 ▶기후변화 대응 470억 달러 ▶환경 프로젝트 210억 달러 ▶수도 시스템 현대화 150억 달러 ▶전기차 지원 75억 달러 ▶농촌지역 교통 현대화를 위한 보조금 20억 달러 등이다.     백악관 측은 인프라 패키지의 실행을 진두지휘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향후 몇개월간 각 지역별 행사를 통해 실행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관계기사 중앙경제〉   태스크포스는 브라이언 디즈 국가경제위원회 이사와 인프라 코디네이터로 임명된 미치 랜드리우 전 뉴올리언스 시장이 진두지휘하며,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장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장관, 뎁 홀랜드 내무부장관 등이 참여한다.       한편, 연방하원은 2조 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안에 대해서 이번주 내로 표결처리할 것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후에도 이후 단계인 연방상원에서 유급휴가, SALT 소득공제, 이민개혁 등의 세부사항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양당 동수를 이루고 있는 연방상원에서 예산조정안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50표에서 단 1표도 미달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장은주 기자인프라 규모 인프라 법안 인프라스트럭처 현대화 인프라 코디네이터

2021-11-15

美 인프라 예산안 용처는…도로·인터넷·전기차 등 망라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 의회를 통과한 바이든 행정부의 1조2천억 달러(약 1천415조 원) 규모 인프라 예산 법안에는 도로·철도와 전기차, 인터넷·전력망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 개선 사업이 총 망라돼 있다. 15일 AP 통신에 따르면 이 예산안은 지난 8월 미 상원에서 처리된 데 이어 3개월 만인 지난 5일 가까스로 하원을 통과했다. 15일(현지시간) 법안 통과에 주력해왔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노후화한 도로와 교량을 보수하는 데 1천100억 달러(약 130조원)가 들어간다. 이 중 교량 분야에 투입될 예산은 약 400억 달러(약 47조원)에 이른다. 대중교통 분야에는 390억 달러(약 46조원)가 책정됐다. 수송체계 확대와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지방정부의 저탄소 버스 구매 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미국 교통부에 따르면 버스 2만4천여대, 열차 5천량, 역 200곳 등의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여객·화물용 철도망 개선에는 660억 달러(약 78조원)이 배정된다. 바이든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75억 달러(약 9조원)도 반영됐다.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통학버스를 전기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바꾸기 위한 예산은 50억 달러(약 6조원)다. 농촌이나 저소득 가정의 인터넷 접근 개선을 위한 광대역 접속 사업,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한 전력망 현대화 사업에는 각각 650억 달러(약 77조원)가 투입된다. 이뿐만 아니라 활주로·탑승구 등 공항 시설 개선에 250억 달러(약 29조원), 상하수도 시설 개선에 550억 달러(약 65조원)가 쓰일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6일 백악관 연설에서 인프라 법안에 대해 블루칼라 일자리 수백만 개를 만들어낼 역사적인 투자라며 "미국 재건을 위한 블루칼라의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2∼3개월 안에 인프라 법안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bs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프라 인터넷 전기차 인터넷 인프라 법안 전기차 충전소

2021-11-15

바이든, 인프라 법안 서명

 조 바이든 대통령이 15일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서명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행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요 정치인들과 재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 연방하원이 통과시킨 인프라 법안(H.R. 3684)에 서명했다. 이로써 인프라스트럭처 현대화를 위한 10년래 최대 규모의 투자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과 할당 예산은 ▶철도 현대화 660억 달러 ▶전력망 730억 달러 ▶광대역 인터넷 650억 달러 ▶기후변화 대응 470억 달러 ▶환경 프로젝트 210억 달러 ▶수도 시스템 현대화 150억 달러 ▶전기차 지원 75억 달러 ▶농촌지역 교통 현대화를 위한 보조금 20억 달러 등이다.     백악관 측은 인프라 패키지의 실행을 진두지휘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향후 몇개월간 각 지역별 행사를 통해 실행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태스크포스는 브라이언 디즈 국가경제위원회 이사와 인프라 코디네이터로 임명된 미치 랜드리우 전 뉴올리언스 시장이 진두지휘하며,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장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장관, 뎁 홀랜드 내무부장관 등이 참여한다.       한편, 연방하원은 2조 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안에 대해서 이번주 내로 표결처리할 것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후에도 이후 단계인 연방상원에서 유급휴가, SALT 소득공제, 이민개혁 등의 세부사항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양당 동수를 이루고 있는 연방상원에서 예산조정안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50표에서 단 1표도 미달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장은주 기자인프라 법안 인프라 법안 인프라스트럭처 현대화 인프라 코디네이터

2021-11-15

1조2000억불 인프라 법안 발효...조지아주 몫은 얼마?

  조 바이든 대통령이 15일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향후 10여년에 걸쳐 전국의 도로, 다리, 항만 등의 개량과 보수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시작된다.   조지아주 역시 2260마일에 달하는 고속도로의 상태가 '부실' 판정을 받고 있으며, 374개 교량은 '구조적 결함'을 지닌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같은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조지아에 도로 예산 최소 89억달러, 교량 예산 2억2500만달러가 배정될 예정이며, 타주와의 예산증액 경합 과정에서 예산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아울러 광대역 인터넷망 구축을 위해 모든 주에 1억달러씩 배정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조지아 전체 가구의 15%가 인터넷 미가입 상태이며, 6%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살고 있다.     조지아는 또 5개년 대중교통 확장 계획의 일환으로 14억달러를 받으며, 이중 9억2300만달러가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 사용될 예정이다.     공항 역시 향후 5년간에 걸쳐 6억1900만달러를 집행하며, 사바나 항만에는 800만달러가 투입된다.     이밖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을 위해 1억3500만달러가 잡혀있다. 조지아 전역에 걸쳐 현재 3573개의 충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김지민 기자  조지아주 인프라 인프라 법안 예산증액 경합 광대역 인터넷망

2021-11-15

인프라 법안 통과로 뉴욕 교통 인프라 대폭 개선

 연방의회에서 인프라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최소 수백억 달러의 연방자금이 뉴욕주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등 다양한 뉴욕 일원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방하원은 지난 5일 교량·도로·철도·상하수도·인터넷 등 물리적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는 1조20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약 5500억 달러 교통 인프라 관련지출이 포함돼 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이중 수백억 달러가 뉴욕주·시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투입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투입 금액과 해당 프로젝트에 관심이 모아진다.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등 철도 개선 101억7000만 달러=허드슨강에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신규 터널 건설을 포함한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65억7000만 달러가 투입된다. 새로운 터널 건설과 함께 허리케인 샌디로 훼손된 기존 터널을 보수해 뉴저지트랜짓(NJ Transit)과 앰트랙의 고질적인 지연사태를 해결하고 승객 수송도 2배로 늘리게 된다. 또한, 도시간 통근열차 보조금을 위해 36억 달러가 지원된다.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앰트랙 노스이스트 코리도 개선 프로젝트에는 뉴욕주 지원과 별개의 300억 달러가 배정돼 있는데, 이를 통해 워싱턴DC와 보스턴까지 연결되는 철도가 개선된다.     ◆뉴욕주 도로 및 교량 정비 135억 달러=주 전역의 도로 정비와 개선에 116억 달러가 배정됐다. 2019년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 고속도로의 46%가 표면 불량 상태일 정도로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주 전역 1700여개의 노후화된 교량을 수리하는 데 19억 달러가 배정됐다.     ◆뉴욕전철 등 대중교통 개선 100억 달러=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100억 달러 이상이 배정돼 뉴욕전철 신호개선과 엘리베이터 등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와 2애비뉴 전철 확장 등에 투입된다.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6억8500만 달러=JFK국제공항 2억9500만 달러, 라과디아공항 1억5000만 달러, 롱아일랜드 공항 7개소 3100만 달러 등으로 공항 개보수와 확장이 시행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및 지원=전기차 충전소 건설을 위해 1억7500만 달러,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위해 25억 달러가 투입된다.   이외에도 광대역 개선과 보조금 지급에 1억 달러, 사이버공격 방어에 2800만 달러, 산불예방 및 대응에 3400만 달러가 투입된다. 작년 한해 뉴욕주에서 192건의 산불이 발생해 1만2875에이커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은주 기자인프라 법안 인프라 개선 인프라 법안 교통 인프라

2021-11-08

인프라 법안 연방의회 통과…도로 등에 1조2000억불 투입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1조20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예산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하원은 지난 5일 밤늦게 본회의를 열어 인프라 법안을 찬성 228표, 반대 206표로 가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추진해 온 인프라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교량·고속도로 현대화에 1100억 달러, 철도 교통 개선에 660억 달러, 농촌 등 낙후 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확보에 650억 달러 등을 투입, 낙후된 물적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다.   또 청정에너지 송전과 전력망 개선에 600억 달러, 납 수도관 교체 및 물 공급망 개선에 550억 달러, 항만 및 수로 수리에 170억 달러, 공항시설 개선에 250억 달러, 전기차 충전소 증설에도 75억 달러 등이 배정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6일 백악관 연설에서 “인프라 예산 법안의 의회 통과는 미국을 위한 기념비적 진전”이라고 말했다.   인프라 예산안은 지난 8월 상원에서 이미 처리된 바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뒤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과 함께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1조8500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복지성 예산안은 이달 셋째 주에 하원 표결에 회부될 전망이다.  연방의회 인프라 인프라 예산안 인프라 법안 물적 인프라

2021-11-07

연방하원 인프라 법안 가결

 연방 하원이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가결했다.   하원은 지난 5일 밤늦게 본회의를 열어 인프라 법안을 상정, 찬성 228표 반대 206표로 가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부진 극복을 목적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인프라 법안은 교량·고속도로 현대화에 1100억 달러, 철도 교통만 개선에 660억 달러, 농촌 등 낙후 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확보에 650억 달러 등 낙후된 물적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을 중점을 둔 바이든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또 청정에너지 송전과 전력망 개선에 600억 달러, 납 수도관 교체 및 물 공급망 개선에 550억 달러, 항만 및 수로 수리에 170억 달러, 공항시설 개선에 250억 달러, 전기차 충전소 증설에도 75억 달러 등이 배정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6일 "기념비적인 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 법안이 "미국 재건을 위한 블루칼라의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매체 더 힐(the hill)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인프라 법안을 '곧' 서명할 예정이지만 정확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6일 뉴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는 인프라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총 17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분배받을 것으로 보인다. 앰트랙 및 게이트웨이프로젝트 등 열차 개선에 580억 달러, 고속도로에 125억 달러, 공항에 10억 달러, 수질 개선에 900억 달러, 대중교통에 98억 달러 등이 투입된다.   뉴저지주의 경우 게이트웨이프로젝트 포함 고속도로·교량·대중교통 시설 등 주전역 약 123억 달러가 분배된다고 지역매체 스타레저가 전했다.  심종민 기자연방하원 인프라 연방하원 인프라 인프라 법안 물적 인프라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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